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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개정) 2012.12.20 조례 제2170호

관리책임부서 : 해양산림과
연 락 처 : 061-430-3281


제1조(목적)   이 조례는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라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징수와 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  이 조례는 강진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가 법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주작산자연휴양림(이하 “휴양림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.

제3조(정의) 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시설사용료”라 함은 자연휴양림지구 내에 시설된 숲속의 집, 휴양관, 야영장, 풋살장, 족구장, 야외공연장, 다목적회의실 등 휴양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2. “관리운영자”라 함은 휴양림을 직접 관리·운영하는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사람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3. “성수기”라 함은 매년 7~8월을 말하고, “비수기”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
4. “주말”이라 함은 토·일요일을 말하고, “공휴일”은「 」제2조를 준용하며, “평일”은 주말·공휴일과 그 전일(前日)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 단, 숙박자에 대한 “주말”은 금, 토요일 숙박을 말한다.

5. “주차장”이라 함은 휴양림 시설지구 안에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.

6. “야영장”이라 함은 휴양림 안에 야영을 위해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.

7. “풋살장”이라 함은 휴양림 안에 풋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.

8. “족구장”이라 함은 휴양림 안에 족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.

9. “다목적 회의실”이라 함은 휴양림 안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.

10. “위탁관리”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인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관리·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11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군수의 소관 사무인 자연휴양림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4조(위치)   휴양림은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길 39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.

제5조(시설사용료의 징수)   ①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.

②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6조(시설물의 사용 예약 및 사용료 징수)   ①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또는 방문으로도 예약할 수 있으며, 예약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 명의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 신청과 동시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이용시간)  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2.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개장시간은 그날 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.(다만,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(동절기)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)

제8조(주차 등)   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. 다만, 숲속의 집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.

제9조(시설사용료 등의 반환)   ① 이미 납입된 시설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,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휴양객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거나 군의  사정에 의하여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반환은 예약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사용제한) 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사용 및 이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

2.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

3.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
4.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5. 산불 방지기간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

6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관리 운영자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1조(입장제한 및 퇴장)  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.

1.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

2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

3.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자

4.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

5.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 포획, 식물·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자

6.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물건을 파는 행위자(지역주민의 토산품 판매행위 제외)

7.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 미착용, 배변봉투를 소지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

8. 각종 무속행위자

9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2조(손해배상 등)   ①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한 자에게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제13조(위탁관리 운영)  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강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 다만, 「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」구성 시 여성위원의 비율을 최소 40%이상 되도록 한다.

제14조(요금표의 게시)   ①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사용 요금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점용 및 사용허가)   휴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매점 등의 시설과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「 」, 「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」, 「강진군물품관리조례」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16조(근무)   자연휴양림 근무자는 성수기의 주말, 공휴일에 평일과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이 경우 평일에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휴무하도록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